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각종 논란에도 영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는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다"는 비판까지 흘러나왔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상식이 있는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까 의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언유착 수사를 하다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것이 첫 손에 꼽힌다. 정진웅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사실상 수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상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승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찬양 글을 올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했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다.
반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담당했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됐다. 정진웅 부장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감찰부 소속 검사 6명 중 5명도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비판 여론에도 법무부는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로써 '산 권력'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지휘부와 중간 간부들은 단계적으로 모조리 좌천됐다"며 "반대로 수사를 뭉갠 검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검찰은 정권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한 직제개편안은 이미 입법 예고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강행처리 됐다. 살아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은 구조적으로 손도 대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상식이 있는 국민은 오히려 각성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장관과 이상한 대통령이 뜻을 합치니 검찰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어 버렸다"며 "단언컨대 검찰 역사에 이 정도로 엉망인 인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윤석열을 빌미로 검찰을 자기들의 독재체제 완성을 위한 '주구'기관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번 인사 참사를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검사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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